부동산공법 기출문제19회 - 국토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10년단위 수립 : 정비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5년마다 재검토 :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답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① 교정 및 군사시설

② 의료시설

③ 종교시설

④ 묘지관련시설

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정답 5번 



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m²이다. 이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m²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연면적은?(단, K시의 도시·군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1,200m²

② 1,400m²

③ 1,500m²

④ 1,600m²

⑤ 1,800m²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2종일반지역 용적률(200%) = 1,200m² / 2종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

2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 = 600m²

생산녹지의 대지면적 = 1,000m² - 600m² = 400m²

생산녹지의 용적률(50%) = 연면적 / 400m² 

생산녹지의 연면적 = 200m² 


총 연면적 = 2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 1,200m² + 생산녹지의 연면적 200m² 


정답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대도시시장임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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