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2~20회 기출문제 - 주택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주택법 22~20회 기출문제


(기출22회)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②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한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⑤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의 규모는 수도권의 경우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


정답 5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1번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상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 입주자저축 증서는 증여나 상속할 수 없다.

㉣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 청약저축 :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정답 4번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②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③ 주택거래의 신고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에 하여도 무방하다.

④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3억원인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보기 5번의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


정답 5번



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① 세대원인 甲의 아들의 결혼으로 甲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② 甲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甲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甲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 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 세대원인 甲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甲은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⑤ 甲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답 5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① 리모델링 제외

② 등록하지 않아 됨

④ 인가가 아닌 신고

⑤ 리모델링을 제외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해당


정답 3번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①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원룸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20㎡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한 개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원룸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40㎡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인 경우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⑤ 원룸형 주택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정답 4번



(기출21회)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여관 및 여인숙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③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④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⑤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준주택 :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정답 2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55층의 아파트를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에 있어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3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령상의 매도청구권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②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매도청구대상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보기 4번은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로 해야 맞는 표현


정답 4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정답 3번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정된다.

② 신고대상인 거래는 대가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신규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신규취득을 포함한다.

③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택거래신고에 있어 주택거래가액이 5억원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ㆍ잔금 지급일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⑤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5번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①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②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③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④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경우

1.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2. 폭 20m이상인 일반도로

3. 폭 8m이상인 도시.군계획예정도로


정답 1번



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90㎡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甲의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에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임)



① 甲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② 甲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甲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④ 甲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⑤ 甲의 주택 소재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甲의 주택의 매매시에는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정답 3번



(기출20회)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개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이 7억원인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의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정답 4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설명 중 ( ㄱ )과 ( ㄴ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 ㄱ )㎡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 ㄴ )%( 「주택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① ( ㄱ )330 - ( ㄴ )75

② ( ㄱ )330 - ( ㄴ )85

③ ( ㄱ )363 - ( ㄴ )60

④ ( ㄱ )363 - ( ㄴ )75

⑤ ( ㄱ )363 - ( ㄴ )85


정답 1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거전용면적 70㎡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④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허가가 아닌 신고


정답 1번



주택법령상 ( ㄱ )과 ( 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건설사업주체로서의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 ㄱ )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 ㄴ )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① ( ㄱ ) :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 ㄴ )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② ( ㄱ ) :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 ㄴ )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

③ ( ㄱ ) : 사업계획 승인일 ( ㄴ )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까지의 기간

④ ( ㄱ ) : 사업계획 승인일 ( ㄴ )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

⑤ ( ㄱ ) : 사업계획 승인일 ( ㄴ )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


정답 1번 



주택법령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②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③ 주택단지의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④ 주택단지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전기시설은 간선시설에 속한다.

⑤ 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정답 2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용지의 확보 및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비율을 40%로 하는 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②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③ 국·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일부터 1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양도가격은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⑤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① 40%(X) -> 50%

③ 1년(X) -> 2년

④ 조성원가(X) -> 감정가

⑤ 없다(X) -> 있다.


정답 2번

안토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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