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3회 기출 - 주택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3회 기출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정답 5번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택의 분양가격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정답 3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택상환사채의 증여

② 입주자저축증서의 매매의 알선

③ 도시개발채권의 양도

④ 시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정답 3번 



甲은「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①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은 대상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다.

②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경우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다.

③ 甲이 대상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④ 甲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甲의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⑤ 甲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1년,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3년


정답 2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①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④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⑤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답 3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④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함

⑤ 도시형생활주택, 관광특구에 건설.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음


정답 1번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외함)



①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다.

②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주택거래계약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③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를 대가없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장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4번

안토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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