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법 관련 문제 공인중개사 기출21~20회

(기출21)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다만,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님)



①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노인복지시설이 2층에 있는 건축물

②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종교시설이 지하층에 있는 건축물

③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

④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학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

⑤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지하층에 주점이 있는 건축물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함


정답 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專用)되는 필로티인 경우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② 층고(層高)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③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④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⑤ 주택의 발코니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노대 등 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정답 5번



건축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① 연면적의 10분의 2를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인 창고

③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위락시설

④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⑤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인 2층의 숙박시설


공장, 창고는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이 아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정답 4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1번



건축법령상 대지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면적은?(다만,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과도로로서 법률상 도로이며, 대지A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읍에 해당하는 곳이다)



① 170㎡

② 180㎡

③ 200㎡

④ 205㎡

⑤ 210㎡


좌측이 선로부지 이므로 우측으로 4m만큼의 도로넓이를 확보해야 하므로 건축선은 우측에서 1m를 제외한 부분

(10 X  6) + (7 X 20) = 200


정답 3번



(기출20)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법령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당 층의 높이가 3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2m 이상인 것

② 해당 층의 높이가 4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2m 미만인 것

③ 해당 층의 높이가 4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높이가 2m인 것

④ 해당 층의 높이가 3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높이가 2m인 것

⑤ 해당 층의 높이가 3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1.5m 이상인 것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정답 2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재축이다.

② 지붕틀 3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대수선이다.

③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개축이다.

④ 미관지구에서 재해로 멸실된 담장을 종전과 같이 다시 쌓는 것은 증축이다.

⑤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1, 2, 3, 4번 모두 증축


정답 5번



건축법령상 특별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묘지관련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발전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운동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숙박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일단 허가 및 신고대상은 관할구청장, 따라서 2, 4, 5번은 틀린보기

운동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정답 1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도(道) B시(市)에서 3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A도지사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사전결정의 신청자는 그 신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정답 3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감리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④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와 공사예정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인 경우

② 건축물의 2층이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인 경우

③ 방송국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인 경우

④ 동물원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인 경우

⑤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인 경우


 정답 4번

안토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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