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법 관련 문제 공인중개사 기출22회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철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건축법 중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와 도로의 관계

2.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3. 건축선의 지정

4.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5.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6. 대지의 분할 제한


정답 5번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② 숙박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③ 장례식장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④ 수련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⑤ 공장을 관광휴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 -> 판매시설(영업시설군) : 허가대상


정답 1번



1,000㎡의 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령상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단, 빗금친 면은 대지, 검은 면은 건축물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물 : 전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대지 : 전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② 건축물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대지 :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지역·지구에 관한 규정

③ 건축물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대지 : 전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④ 건축물 : 전부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대지 :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지역·지구에 관한 규정

⑤ 건축물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대지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그런데 위 그림은 건축믈이 녹지지역 안에만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이 되질 않음.


정답 2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하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⑤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


정답 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露臺)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5층이 전시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층수가 12층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인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5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인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②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③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④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⑤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답 5번



면적이 1,000㎡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자연녹지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800㎡인 수련시설

②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인 물류시설

③ 연면적이 1,000㎡인 공장

④ 연면적이 500㎡인 축사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330㎡인 단독주택


조경을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정답 2번


안토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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