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23회~20회 기출문제 - 농지법

부동산공법 23회~20회 기출문제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③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私人)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감면사유는 고려하지 않음)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보기 5번의 내용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로 해야 맞는 지문임


정답 5번



「농지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 ㉠ )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 ㉡ )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① ㉠ : 100분의 10, ㉡ : 4분의 1

② ㉠ : 100분의 10, ㉡ : 3분의 1

③ ㉠ : 100분의 20, ㉡ : 4분의 1

④ ㉠ : 100분의 20, ㉡ : 3분의 1

⑤ ㉠ : 100분의 30, ㉡ : 2분의 1


 정답 2번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농림수산식물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간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 ㄱ )을(를) 부과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법령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ㄴ )을(를) 부과한다.


① ㄱ - 가산금 ㄴ - 이행강제금

② ㄱ - 가산금 ㄴ - 과태료

③ ㄱ - 과태료 ㄴ - 가산금

④ ㄱ - 과태료 ㄴ - 이행강제금

⑤ ㄱ - 이행강제금 ㄴ - 과태료


정답 1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③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 문화재의 발굴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⑤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정답 4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대리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유휴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②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지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⑤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정답 5번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은?(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는 제외함)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ㄱ)㎡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ㄴ)㎡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① ㄱ: 5,000 ㄴ: 5,000

② ㄱ: 10,000 ㄴ: 5,000

③ ㄱ: 10,000 ㄴ: 10,000

④ ㄱ: 30,000 ㄴ: 10,000

⑤ ㄱ: 30,000 ㄴ: 30,000


 정답 3번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② 1,200㎡의 농지에서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면서 1년 중 10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③ 대가축 3두를 사육하는 자

④ 가금 1,200수를 사육하는 자

⑤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80만원인 자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정답 5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관하여 농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② 처분명령의 유예

③ 매수청구권의 행사

④ 대집행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


 정답 4번

안토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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